특허로 상표권 갱신등록 방법(존속기간 갱신등록 신청서)

특허청 상표권은 10년에 한 번씩 갱신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존속기간 만료전 1년 이내, 만료 후 6개월 이내에 갱신이 되어야 상표권이 무효화되지 않습니다.

 

상표권 갱신 신청은 특허로 사이트에서 서식작성기를 다운로드하여 진행하면 됩니다.

 

https://www.patent.go.kr/smart/jsp/kiponet/ma/websolution/OnlineSwDown.do

특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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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로드가 완료되면 아래와 같은 특허로 서식작성 아이콘이 생성됩니다.

아이콘을 더블클릭하여 들어가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옵니다.

1. 카테고리 메뉴 중 등록서식 →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서를 클릭해주세요.

2. 입력항목에서 아무것도 체크하지 않고 [서식작성]을 눌러주세요.

3. 출원인 정보 찾기 팝업에서 상표권 등록번호를 입력한 후 '출원인 정보 찾기'를 눌러주세요.

4. 바로 하단에 입력한 등록번호에 대한 출원인 정보가 조회됩니다.

체크 후 '입력'을 눌러주세요.

5.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서 팝업이 뜹니다.

존속기간 갱신등록신청서에는 등록권리자, 등록번호, 취지, 등록료 항목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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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율표를 누르면 상표권 신청에 대한 금액이 나옵니다.

등록료를 존속기간 만료 이전에 납부하면 갱신 등록료는 31만 원, 존속기간 만료 이후에 납부하면 갱신 등록료는 34만 원입니다.

등록료 부분에서 존속기간 만료 이전 신청건인지 만료 이후 신청건인지 체크 후 분할납부 여부에도 체크를 해주세요.

분할납부는 두 번에 걸쳐 납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갱신 등록료와 지정상품 가산금이 반으로 줄어듭니다.

등록면허세는 반으로 줄지 않습니다.

존속기간 만료 여부, 분할납부 여부 선택 후 갱신등록료 쪽에 숫자를 입력하면 자동으로 금액이 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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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상품 가산금은 1 상품류당 지정상품이 20개를 초과한 경우 지정상품마다 2천 원을 가산한 금액을 추가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지정상품이 149개라서 149-20을 한 129개에 대해 2천 원씩 추가하여 258,000원이 나왔습니다.

 

등록료 외에 지정상품 가산금과 등록면허세도 납부를 해야 합니다.

등록면허세에는 등록면허세 7600원과, 지방교육세 1520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정상품수는 특허로 사이트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조회/발급 → 특허보관함 → 사건번호별 검색에서 상표권 등록번호 입력 후 검색을 눌러주세요.

지정상품정보 조회를 눌러주세요.

건수에 적혀있는 숫자가 지정상품 수입니다.

상품(서비스업)류에 적혀있는 20이라는 숫자는 특허청에서 분류해 놓은 분류코드입니다. 

6. 존속기간 갱신등록신청서 입력 완료 후 저장 → 전자문서 제출을 눌러주세요.

7. 서식을 특허청 표준문서(XML)로 변환하는 단계입니다.

제출문서 생성을 눌러주세요.

'예'를 눌러주세요.

8. 서식 제출 전, 특허청에 연결하여 제출문서의 오류 여부를 검증하는 단계입니다.

공동 인증서 로그인을 해주세요.

온라인 사전검증 완료 후 '다음 단계'를 눌러주세요.

9. 출원인/대리인에 대하여 전자서명을 수행하는 단계입니다.

공동 인증서 로그인을 해서 서명 자동 입력이 됐던 것 같습니다.

서명 후 다음 단계를 눌러주세요. 

10. 서식 제출 전, 제출문서의 중복제출 여부를 확인하는 단계입니다.

저밖에 신청을 안 해서 당연히 중복 일리 없었지만 그래도 중복제출 여부 확인을 눌러봤어요.

역시나 중복 아님으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11. 마지막, 제출 파일을 온라인으로 제출하는 단계입니다.

제출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 후 [온라인 제출]을 눌러주세요.

정상적으로 상표권 갱신 신청이 완료됐습니다.

신청한 내용은 특허로 사이트에서도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MY특허로 → 제출 결과 조회를 눌러주세요.

서식 작성기에서 신청한 상표권에 대한 존속기간 갱신등록신청서 접수내역이 보입니다.

수수료를 클릭하면 납입고지서 출력이 가능합니다.

납부는 접수 다음날까지 해야 하니 주의해주시고, 입금전용계좌 생성 시까지는 10여분 정도가 소요된다고 하니 바로 입금하지 마시고 넉넉히 30분 정도 있다가 납부해주세요.